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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정우체국설치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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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별정우체국설치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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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7누136 판결
[별정우체국지정취소처분취소][집17(2)행,0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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